만약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유예한 형을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이태원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참사 당시막말논란으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19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만약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유예한 형을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선고가유예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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